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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내 갤러리 미술작품 대여 관련 해명자료 글의 상세내용
제목 청사내 갤러리 미술작품 대여 관련 해명자료
부서명 대변인 등록일 2017-08-22 조회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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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내 갤러리 미술작품 대여 관련 해명자료



◇ 국제뉴스, 뉴스세종․충청 ‘17년 8월 8일자 ‘세종시, 이춘희시장 측근 갤러리 미술작품 4,000만원 대여 특혜논란’ 보도에 대한 세종시 입장


□ 주요 보도내용

❍ 이춘희 시장 측근 인사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작품 대여는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고
❍ 미술작품 대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① 이춘희 시장 측근 인사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작품 대여는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 2015년 6월 세종시 신청사 입주 당시 청사환경이 열악하고, 방문객을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해 그림 등을 게시(전시)하게 되었음.

⇨ 입주 당시 광역시․도지사, 일반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17점(사진 7점, 조형물 5점, 서예 5점)을 청사의 각층에 전시하였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미술품을 대여해 전시한 것임.

② 미술품 대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 미술품 대여 업체 선정은 그 당시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동 갤러리가 유일해 업체를 선정하였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15년 8,936,840원 / ’16년 10,900,000원 / ‘17년 17,085,000원
* 전시작품 : 6점(올해 노충현, 이종송, 에밀리영 등의 작품 전시)

⇨ 대여료는 국립현대미술관 산정기준*을 적용하였음.
* 매월 대여료는 작품가의 1%

③ 지난 7월부터는 지역미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작가 작품을 시청사에 전시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 중인 미술품은 금년 말 계약이 종료되면 지역작가 미술품으로 대체할 계획임.


특혜논란 갤러리대표 남편회사 시행 상가 소유 관련 해명자료



◇ 국제뉴스, 뉴스세종․충청 2017년 8월 10일자‘세종시장 이춘희 시장부인 특혜논란 갤러리 대표 남편회사 시행 상가 2채 소유’ 등에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임.


□ 주요 보도내용

① 이춘희 세종시장 부인이, 갤러리 대표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시행 분양한 상가 2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취득경위와 목적 등을 둘러싸고 세간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
② 세종시발발장애인지원센터는 S빌딩에 입주하면서 연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원 가량을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료를 부담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 예상
③ 사단법인 일과복지도 이 빌딩에 사무실 소재지를 둔 바 있어,
S빌딩을 둘러싼 세간의 관심이 더욱 커져나갈 것으로 예상됨.
④ 세종시장의 장녀가 동 빌딩의 공간서비스 회사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한 바 있음.

□ 해명 내용

① 이춘희 시장 부인이, 갤러리 대표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시행한 상가 2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취득경위와 목적 등을 둘러싸고 세간에 이목이 집중…

⇨ 2016년 세종지역 미분양 상가(사무실)**를 적법하게 분양받았으며 이 시장과 부인(중등교사로 35년 근무)이 함께 모은 돈과 금융권 대출을 받아 매입하였음.

⇨ 그 뒤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에 소재한 아파트*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음. 과천 소재 아파트는 생활 근거지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면서 2014년부터 처분하려 했으나 팔리지 않다가 2016년 말에 매각됐음.

*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소재 아파트(부부 공동 명의)
- 16년 12월 29일 매도, 실거래가 11억500만원

** 세종시 나성동 380-15번지(한누리대로 253) 2개 상가 분양
- S빌딩 601호 상가(167.88㎡), 분양가 5억1,300만원(16년 5월 31일 임대)
- S빌딩 602호 상가(121.15㎡), 분양가 3억4,200만원(현재 공실)


⇨ 이러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변동 내역에 신고하였음.

②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S빌딩에 입주하면서 연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원 가량을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료를 부담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 예상…

⇨ (사무실 임대 주체)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무실은 센터측이 아닌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 서울 소재)이 임대하였음.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전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 운영. 세종시는 지난해 공모를 거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 2017년 사업비 2억4,000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무실 임차)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상가건축 시행자(갤러리 대표의 남편)가 아닌, 사무실을 분양받은 소유주(K모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차 경위)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6년도 내에 개설토록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초 새롬종합복지관이 준공(2016년 12월)되면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부득이 민간사무실을 임차*하여 입주했으며, 새롬종합복지관으로 금년 안(2017년 11월)에 이전할 예정임.
* 임대차 계약기간 : 2016.11.14-2017.11.13(1년)

⇨ (임차료 및 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330만원(월), 관리비 60만원(월)을 지출하고 있음

③ 사단법인 일과 복지도 이 빌딩에 사무실 소재지를 둔 바 있어,
S빌딩을 둘러싼 세간의 관심이 더욱 커져 나갈 것으로 예상

⇨ 사단법인 ‘일과 복지’(이사장 변재진)는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2015년 4월 23일 설립한 단체로 S빌딩 사무실 입주는 민간 법인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세종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

⇨ 세종시가 사단법인 ‘일과 복지’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탁한 적도 없음.

④ 세종시장의 장녀가 동 빌딩의 공간서비스 회사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한 바 있음.

⇨ 세종시장의 장녀는 서울에서 전문직으로 종사했으며, 세종시로 이주한 뒤 6개월 간 동 센터에서 근무하였으나 결혼을 앞두고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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