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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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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홤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상한도액

  •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인 : 1사고당 최소 500만원 ~ 최대 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 100억원
  •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등

배상금 지급절차

1.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 배상금청구, 2.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에 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 3.공제회는 손해보험사에 사고처리혐의, 4.손해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지급
  • 공제금(보험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약관별지 제2호 서식)
    •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 2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처리 및 소송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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