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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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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안내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면제하는 대신에 오수처리시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특히 하수 종말처리장이 설치된 구역 내에서는 건물을 신축 증축 용도 변경 시 새로이 발생하거나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합류식 관거 지역으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는 건축주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조치원읍, 전의면에서는 막대한 국비를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부담금을 개인별로 실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설치 부지가 절약되고 많은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조치원 전의면(일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용도 변경 시 오수처리 시설 대상이면 반드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만 각종 인허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용도 변경 또는 각종 인허가 시 반드시 미리 오수처리시설 대상 여부에 관하여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어 사전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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