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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절차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1. 기초조사
  2. 계획안 작성
  3. 주민공람
  4. 지방의회 의견청취
  5.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6.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 도시관리계획 결정
  8. 지형도면 고시
  •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대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14일간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을 하게 됩니다.
  • 이 기간 동안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등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게 됩니다.
  • 이후 지방의회의견을 듣고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된 이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동시 또는 2년 이내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축척1/500~1/1,500)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표시하여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고 이때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에 따라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14.2.20)"이 수립되었으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용역기간 : 2013.5월 ~ 2015.12월) 현재는 종전 연기군 및 공주시, 청원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이 관할구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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