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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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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주민제안제도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이 발의하는 제도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력 있는 주민 참여제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의 공동주택건설사업 등에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주민제안에 의한 구역지정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안 내용에 대하여 당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동의를 얻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시설을 건설하거나 가로경관형성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 지나친 개발로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주민이 스스로 체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시장·군수가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매우 불합리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민 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위하여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입안 제안 요건

  •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단,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필요)

입안 제안 시 제출도서

  • 도시관리계획도서(1/1,000 ~ 1/5,000) :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
  • 계획 설명서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서, 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방안, 환경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사유, 사업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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