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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절차

  1. 기초조사
  2.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3.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 도시관리계획 결정
  7. 지형도면 고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게 됩니다.
  •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게 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게 되며,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결정의 고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위치, 면적 또는 규모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대상 표 : 구분, 주요 내용으로 구성
구분 주요 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대상
  •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국가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 도로 ·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 면적이 1천㎡ 이하로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어 있을 것
    •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의 복구 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훼손지복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표 : 구분, 주요 내용으로 구성
구분 주요 내용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공공공지 및 녹지, 하천 및 운하,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간이 휴게소 및 철봉, 평행봉,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관, 골프장, 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및 수목원, 청소년 수련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 탑 또는 기념비,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시·홍보 관련 시설, 수목장림, 방재시설, 저수지 및 유수지,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 및 필수 시설 철도, 궤도, 도로 및 광장, 관개 및 발전용수로, 수도 및 하수도, 공동구, 전기 공급 시설, 전기 통신 시설·방송 시설 및 중계탑 시설, 송유관,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가스 공급 시설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 시설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 철거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국토해양장관과 협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공항, 항만, 환승센터, 주차장, 학교, 지역 공공시설, 국가의 안전·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유류저장 설비, 기상시설, 장사 관련 시설, 환경오염 방지 시설, 공사용 임시 가건축물 및 임시시설, 동물보호시설,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경찰훈련시설,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퇴비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 배양장, 온실), 농수산물 및 관리 관련 시설(창고, 담배 건조실, 임시 가설건축물, 지역 특산물 가공 작업장, 관리용 건축물), 주택, 근린생활시설, 주민 이용 공동시설(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공동주차장,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 유류 판매소, 선착장 및 물양장, 공판장 및 화훼전시 판매시설, 상여 보관소, 간이 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및 유아원, 간이 급수용 양수장, 낚시터 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미곡종합처리장, 목욕장, 휴게소,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버스 간이승강장, 공중화장실, 효열비, 유래비, 사당, 동상 등

의제(타 법에 위임) 대상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 「수도법」제7조 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하천의 점용허가 및 하천수의 사용허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의 수립

주요 내용

  •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
      • 1만㎡ 이상의 토지 형질 변경
    •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 주민지원 사업과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
    • 그 밖의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훼손지 복구 계획 등

수립 절차

  • 시·도지사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단, 특별자치도지사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관련하여 관리 계획 승인 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미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소속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됩니다.
  • 국토해양부 장관은 승인된 관리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공고토록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 : 구분, 주요 내용으로 구성
구분 주요 내용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공공공지 및 녹지
  • 하천 및 운하
  • 실외 체육시설
    •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일 것
    • 토지형질 변경 면적이 1만㎡ 이하로서 건축 연면적이 500㎡ 이하
    •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 도시공원
    •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이에 설치하는 공원시설
    • 5만㎡ 이하의 도시공원(공원시설 부지면적이 해당 공원의 100분의 30 이하이고 건축 연면적은 1,500㎡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 및 필수시설
  • 철도시설 중 정거장·철도기지·철도연구시설 이외의 시설
  • 도로시설 중 관리용 건축물·휴게시설·도로연접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 이외의 시설
  • 경관광장, 교통광장(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
  • 방재시설, 공동구
  • 수도시설(정수시설 제외),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 전기공급(부지면적 330㎡ 이하), 태양에너지 설비시설(임상이 양호한 곳 제외), 전기통신시설·방송시설 및 중계탑시설(부지면적 330㎡ 이하)
  • 송유설비 및 집단에너지공급시설(부지면적 330㎡ 이하)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 공항구역 내 공항시설
    • 기본 및 지원시설, 도심공항터미널, 여객시설, 화물처리 및 운항지원시설
    •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
  • 보건소, 경찰파출소, 119안전센터, 초소, 영유아시설, 도서관
  • 가스공급시설·유류저장설비 및 기상시설(부지면적 330㎡ 이하)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휴양림 및 수목원(공공시행/형질변경 5만㎡이하/건축연면적 1,500㎡이하)
  • 자연공원시설, 관개 및 발전용수로,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탑 또는 기념비
  • 문화재복원 및 관리용 건축물(건축연면적 300㎡이하)
  •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주차장·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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