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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해명자료

주변 자치단체 택시사업구역 통합 건의에 대한 세종시 입장 및 언론보도 참고자료

작성자교통과  조회수1,194 등록일2017-10-24
수정본- 세종시 주변 자치단체 택시사업구역 통합 건의 관련.hwp [48 KB]
○ 일부 주변 자치단체 택시업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시(세종시)에 사업구역 통합 운영을 요구
○ 이와 관련 세종시 검토 내용과 입장을 밝힘


Ⅰ. 요구 배경


☐ 택시사업구역 지정 및 운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의 영업이 가능한 사업구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규정
○ 택시업계 공급 요구 등에 따라 사업구역별(지역별)로 택시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
☐ 사업구역별 택시 공급과잉 문제 대두
○ ‘80년대 이전까지는 문제되지 않았으나, 이후 자가용 대중화 등 택시수요 감소로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되었고
○ 정부는 ‘04년 총량제를 도입하여 공급량을 조절
☐ 대전시·청주시 감차, 우리시 증차 상황
○ 대전시의 경우 ‘15년 총량산정 결과 총 8,850대 중 1,336대 공급과잉(감차 필요)으로, 개인택시 116대·일반택시 58대 감차(減車)
* 감차보상금 제공(개인택시 보상금 90백만원, 일반택시 보상금 36백만원 책정)
○ 청주시도 총 4,146대 중 463대 공급 과잉(감차 필요)이지만 감차 없음
○ 우리시의 경우 ‘17.9월 총량산정 결과 282대에서 70대 증차 필요
☐ 주변 자치단체 택시, 세종시 영업(불법 관외영업) 증가
○ 이와 관련 인접 지자체 택시가 상대적으로 영업조건이 양호한 세종시에서 불법 영업 증가


Ⅱ. 주변 자치단체 사업구역 조정 요구

☐ 충북도·청주시의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
○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의 택시요금을 인하(‘17.2.20)하였고, 이를 계기로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17.4.25)
○ 국토부에서 양 도시에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함에 따라 양 도시 교통부서에서 실무논의 중
☐ 대전시 택시업계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 건의
○ 최근 대전시 택시업계가 사업구역 통합 운영을 건의(‘17.9.19)
*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반대활동을 하겠다고 주장

※ 대전시 택시업계 성명서 주요 내용(‘17.9.15)
○ 세종시로의 인구유출로 주변도시 공동화 심각
○ 세종시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수도 완성에 반대
※ 대전시 택시업계 건의 내용(‘17.9.19)
○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 인구 7만여명이 세종시로 유출돼 택시 이용객 감소
○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해달라며, 건의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수도 추진 반대운동을 추진

Ⅲ. 우리시 의견

○ 택시 업계는 오랜 세월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구축됐고, 택시 규모(대수), 공급 불균형, 매매 가격, 요금 체계, 면허 요건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
○ 사업구역 통합이나 조정은 영업환경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 당사자의의 입장을 존중하는 신중한 접근과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
○ 사업구역을 통합할 경우 세종시 택시 면허대수가 282대인데 비해 대전시 8,667대, 청주시 4,146대로 세종시 택시업계가 타도시 택시에 의해 완전히 잠식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인접 도시인 천안시 2,185대, 공주시 369대 운영.(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통계자료 인용)
○ 자치단체의 택시 영업환경과 공급조절은 법과 제도에 따라 증차 또는 감차 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개선하는 게 순리임.
○ 택시영업은 사업구역 내에 이뤄지는 게 원칙이며, 사업구역 통합이나 조정은 영업환경의 동등한 수준 조성과 상호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