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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

작성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회수673 등록일2018-10-23
부패신고자+보호보상+안내+리플렛(최종).pdf [1,659.2 KB]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부패행위란> ①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 예산사용, 재산 취득,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 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 / 전화 1398, 110 등 / 국민권익위원회 * 보상금(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비용의 절감이 있는 경우 / 최대 30억원) * 포상금(공공기관의 수입증대가 없어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 최대 2억원) ■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 등이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암시, 공개 또는 보도 금지 (신분비밀보장) ■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승진제한, 상여금 차별 지급 등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불이익금지) ■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토록 안내 등 (신변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