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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회수932 등록일2018-11-01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hwp [82.9 KB]
ㅇ 2081. 4. 10. 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제정목적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침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공익침해행위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에 대한 안내
안내문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다.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할 시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고, 처리절차 유의사항을 함께
보내도록 함(안 제19조)

라. 공익신고자가 조사결과나 종결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21조)

마. 공익신고자가 신변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바.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감면 외에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등의
보호 규정을 추가로 명시함(안 제26조)

사. 공익신고등과 관련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아.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피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