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재 재산신고 고액 실수 사례 안내
작성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회수64 등록일2020-07-08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하여 잘못 신고 금액이 고액이어서 경고(5천 이상 3억 미만) 또는
징계 의결(3억 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실수 사례를 안내하오니 재산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 신고한 금액이 고액인 실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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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채무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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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전세 준 본인소유 건물의 건물임대채무를 누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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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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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전세 주택(아파트)의 전세금을 누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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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거부 종료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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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거부가 종료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의 재산 전체를 누락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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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금융채무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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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아파트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금융채무로 신고하지않은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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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변동없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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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산을 변동없음 신고한 경우, 가중 처벌(경고 → 징계의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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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금융정보잘못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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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변동처리된 계좌의 잔액을 한번 더 입력하여 신고한 경우 등 |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청렴윤리담당
담당자 : 박혜진(044-300-2843)
최종확인일 :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