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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공직윤리제도

공직재 재산신고 고액 실수 사례 안내

작성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회수64 등록일2020-07-08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하여 잘못 신고 금액이 고액이어서 경고(5천 이상 3억 미만) 또는

징계 의결(3억 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실수 사례를 안내하오니 재산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고액인 실수 사례

 

건물임대채무 누락

 

타인에게 전세 준 본인소유 건물의 건물임대채무를 누락한 경우

 

 

 

전세보증금 누락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전세 주택(아파트)의 전세금을 누락한 경우

 

 

 

고지거부 종료 미확인

 

고지거부가 종료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의 재산 전체를 누락한경우

 

 

 

분양권의 금융채무 누락

 

분양받은아파트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금융채무로 신고하지않은경우

 

 

 

전체 변동없음 신고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 신고한 경우, 가중 처벌(경고 징계의결요청)

 

 

 

제공받은금융정보잘못신고

 

자동 변동처리된 계좌의 잔액을 한번 더 입력하여 신고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