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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시민감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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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 과제 ≫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 10.

1. 과제 개요

우리시 대중교통 현황 ※ 참고 1

  • 세종시는 ‘친환경 녹색도시’이자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8개 특․광역시 기준 최하위권

    * (우리시 수단분담률) 승용차 44%, 버스 10%, 자전거 0.8%, 도보 40%
    (타지자체 버스·지하철 분담률) 서울 47%, 부산 31%, 대전 18%

    ⇒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국가교통통계(국내편)
    - 도시개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시민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BRT, 버스, 두루타 등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 버스 운영적자에 투입되는 시 예산이 ’15년 71억원→‘19년 318억원으로 늘어나고 있어 버스 외의 이동수요 대체 수단 마련이 절실

최근의 자전거·PM 이용경향 및 시사점 ※ 참고 3, 5, 13

  • 코로나-19 확산과 신속한 근거리 이동, 즐거움, 조작 편리성 등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크게 증가

    주요거점 6개소 통행량/년평균, 269천대(’19년)→346천대(’20년), 28% 증가

    - 자전거 레저 문화의 정착과 함께, 우리시에서는 이동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활용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9년 기준, 자전거 분담률은 세종 신도심 3.1%, 서울 1.4%, 대전 1.8%

  • 최근 공유전동킥보드(PM) 업체 진출, ’20.12.10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등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대중화에 대비한 정책 마련도 시급

    PM을 자전거로 분류, 자전거도로 이용 및 운전면허 미소지, 13세 이상 허용
    ** PM 산업 관련「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 법률」발의(’20.9)

자전거, PM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감동특위를 통해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 및 계획 수립․이행

2. 현황분석

관련 현황 ※ 참고 2, 4, 11

  • (공유자전거) 현재 시 공영인 어울링 총 3,000대(신도심, 조치원읍), 민간 전기자전거(일레클) 200대(1生·2生활권) 운영 중

    * 일레클은 ‘20.11월 3生·4生활권에 200대 확대 예정
    **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으로 시 관리 하에 공유PM 도입 예정(12월, 200대, 1生)

    - BRT 정류장 및 아파트 주변, 주요시설(관공서·상가·명소) 도로변을 중심으로 공영자전거 대여소(604곳, ~‘20.10.) 설치·운영

    * 일레클·PM은 어울링 대여소 거치 장소를 공유하여 적절한 거치 유도

    공유자전거 관련 현황
    어울링 일레클 전동킥보드
    어울링 일레클 전동킥보드
  • (자전거도로) 계획연장 485km 중 350km 개설 완료, 이중 현재 우리시는 205km를 직접 관리, 매년 유지관리에 5천만원 투입
  • (편의시설) 거치대 9,874개소 및 공기주입기 32개소, 금강·미호천 자전거도로 내 화장실, 쉼터,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 관리

    ※ (사설 PM현황) 지쿠터 약330대(신도심, 조치원읍), 머케인 약30대(호수공원 인근)

사고현황 ※ 참고 7~10

  • (자전거) 사고건수(보험접수 기준)는 증가했으나, 이용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고율은 최근 3년간 1/3으로 감소

    * ’17년 사고 146건, 사고율 0.0764%→ ’20.10월 현재 216건, 0.0243%

    - 운전미숙, 교통지식 부족 등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분석

    * 17~19년 경찰서 접수(137건) 중, 가해차량의 안전운전불이행(96건), 신호위반(21건)

  • (PM) 현재까지 신고건수 3건, 차체가 없어 중상 이상의 피해 발생

문제점

  • (유지관리 미흡) 市 예산확보 어려움*, 인프라 유지관리 인력부족등으로 자전거도로 훼손, 도로조명 미작동 등에 적기 대응 곤란

    * 자전거 인프라 및 유지보수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예산액은 ’16년 485백만원 대비 ’20년 80백만원으로 84% 감소
    ** 세종시는 도로조명등 28천개를 1인이 전담하고 있어, 타 지자체 대비 신속대응이 매우 어려운 상황(1인당 공주시 4천개, 대전시 2천개씩 담당)

    - 어울링 거치대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개인자전거 방치 등 폐기물 처리 대신 무단 투기하는 사례 급증(‘20년 231대 처리)
  • (인프라 부족)신도심은 양호한 편이나, 읍면 지역의 경우 도로끊김, 횡단보도 등 연결시설 부족, 거치대공영자전거 배치 부족 등에 대한 시민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BRT 정류장 등 교통결절점 거치대 확대 및 아파트 내 어울링 배치 등은 공간 부족, 관리 곤란으로 한계
    -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등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19년 도입 이후 올해 예산 부족으로 중단
  • (PM 이용 급증)개인PM 이용자 증가 및 공유PM의 급격한 사업 확장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교통사고 우려 급증
    - 전동스쿠터 불법 개조(속도상향) 및 자동차전용도로·보도 질주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관계법령 미비 및 단속인력 부족
    - 공유PM은 자유이용·반납 방식으로 운영,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법에 따라 노상적치물로 강제수거 하고 있으나 한계에 봉착
  • (안전의식 부족)자전거·PM 사고의 주요 원인이 여전히 운전미숙, 안전의식·지식 부족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 대상의 교육 강화 시급
    - 특히, PM은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청소년 안전수칙 미준수(2명 동시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

해결방안(향후계획)

  • (유지관리 강화) 예산·인력 확보를 통해 자전거도로, 거치대, 공영자전거, 도로조명, 관련 시설물, 방치자전거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
    -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 유지보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안전한 야간운행을 위한 도로조명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율방범대*” (568명)활용 등 시민참여를 통해 실천가능한 방법을 논의

    * 자율방범연합회 : 총 28개 지대(남성대14, 여성대9, 남녀혼성대5), 568명

  • (인프라 확충) 읍면 지역 인프라 확충방안 검토, 교통결절점 및 공원·청사 등 주요시설 주변 거치대, 어울링 추가 설치 등 추진
    -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어울링 배치방안 분석결과(ETRI, ’20.7~)를 적극 활용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치 도모
  • (활성화 시책) 광역알뜰교통카드* 홍보 강화 및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 수리센터 지정·운영 등 자전거 이용편의 증진 시책 재추진

    * 보행,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20%) 지급 및 카드사 할인(10%) 혜택(‘20년, 67,232천원, 1,156명)

  • (시민의식 제고)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약 체결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안전 캠페인 및 교육 강화 추진
    - 자전거, PM의 올바른 주행방법 실습을 강화하고, 교통전반에 대한 지식 강의 등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콘텐츠를 마련하여 확산
  • (PM 안전 확보) 업역 전반에 대한 관계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을 활용하여 시민안전 확보방안 마련에 주력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하향, 안전모 착용 및 거치대 활용 유도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규제 특례 적용 및 국비 보조

    - 보도를 활용하여 PM 주차용 페인팅존을 구획하는 방안(적정 규모, 경계구분 여부, 사고책임 소재 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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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 과제 ≫ 한글사랑 도시세종 조성방안 9.

추진 배경

  • ’세종대왕‘의 이름에서 유래한 도시 명칭으로 ’한글도시‘ 표방
    - 다수 지명(호려울 마을, 범지기 마을, 도램마을 등), 동명칭, 디자인 등
  • ’한글도시‘ 표방에 비해 실제 한글 사용률 저조*
    - 시민들의 ‘한글도시’에 대한 체감, 공감도 낮음

    * “복합커뮤니티센터?.....‘한글 도시’도 못버린 외국어(’20.10.9. kbs기사)


    ⇒ ‘세종’시에 걸맞은 한글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

그간 추진내용

《 제도 및 추진체계 》

  •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조례 제정(‘14.1.10. 제정)
  •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화예술과장이 세종시 국어책임관* 수행(‘13~)

    * 역할 : 시의 공문서나 대민 서류 등에 쓰이는 국어를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지도

《 관련 사업 》

  • 우리말 가꿈이 사업(‘15~‘16)
    - 우리말 가꿈이 모임 운영(1기 76명)(2기 49명), 순화어 공모, 우리말 특강, 간판언어 실태조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등 실시
  • 국어진흥기반 사업(‘17, ’20)
    - 한글사랑 동아리,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 선정, 세종사랑 백일장,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한글사랑 인문학 특강 등
  • ‘20년 한글사랑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진행(‘21~’25)
    - 세종시 한글정책 개발 및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분석 등
  • 기타 사업(‘18~‘19)
    - 공공용어순화 등 설문조사, 관계부서 사업과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일자리정책과), 다문화 한국어 교육(여성가족과)
    - 3.1운동 100주념 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실시, 문해한마당·평생교육 나눔한마당 행사 개최(교육지원과)

문제점

  • 세종특별자치시의 현황 및 실태파악 저조(공공부문, 민간 등)
  • 한글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사업 부재
    - ‘한글도시 세종’ 브랜드화, 한글 관련 대표사업의 부재
  • 공공기관에서도 공문, 보도자료 등에서 외래어, 외국어 사용 빈번
  • ‘한글도시 세종’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저조

해결방안(향후계획)

  • 세종특별자치시 한글 사용 현황 실태 조사 추진
  • 한글 사랑을 선도하는 대표도시로 육성
    - 한글사랑 도시 비전 수립, 전통-현대를 융합한 한글의 현대적 재해석
    - 한글 활성화에 대한 전국적 대표적 사업 발굴·추진
  • 공공기관 언어 순화 노력
    - 공문서, 보도자료 등 외래어, 외국어 → 한글화 하는 방안 연구
  • 시민 참여형 한글 사용을 위한 범시민운동 필요
    - 한글사랑 동아리,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 선정, 인문학 특강 등 운영
  • 소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 및 해결방안 모색
    ⇒ 한글사랑5개년추진계획 연구용역*과 연계를 통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의견 반영

    * 수행기관 :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 예산 : 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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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 과제 ≫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과 발전 방안 8.

현 황

  • (구성현황) 19개 읍면동 중 12개소 설치·운영 중(면 6개, 동 6개)
    - ’21년까지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을 목표로 단계적 전환 중
  • (위원 수) 383명(남성196,여성187) / 면·동별 평균 32명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시기 및 위원 수 : 읍면동, 전환시기, 위원수 합, 위원수 남, 위원수 여 로 구분
읍면동 전환시기 위원 수 읍면동 전환시기 위원 수
부강면 ‘13.10월 33 15 18 전의면 ‘20.1월 39 21 18
장군면 ‘19.7월 41 25 16 전동면 ‘20.1월 30 18 12
한솔동 ‘19.7월 34 17 17 새롬동 ‘20.1월 29 13 16
도담동 ‘19.7월 28 12 16 종촌동 ‘20.4월 27 13 14
연동면 ‘20.1월 32 18 14 보람동 ‘20.7월 28 14 14
연서면 ‘20.1월 29 16 13 소담동 ‘20.7월 33 14 19

* 구성예정 : 다정(‘20.8), 대평(‘20.9), 조치원·연기·소정(’21.1), 금남(‘21.2), 아름·고운(’21.3)

  • (주요기능)주민 주도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읍면동 예산협의(자치분권특별회계), 위탁 사무 수행,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그간 추진내용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19.4

    * 주민자치회 확대 및 기능 강화, 마을회 신설 등 제도적 근거 마련

  • 주민자치회 단계적 전환 시행 : (’19년)4개, (’20.1)5개, (’20.4)1개, (’20.7)2개
  • ’21년 마을계획 수립* : ’20.5~6 / ’20년 주민총회 개최** : ’20.7

    * 10개 면·동 / 55개 마을계획 사업 발굴·수립 / 총 사업비 1,330백만원
    ** 10개 면·동 / 2,665명 참여 / 온라인 투표(4), 우편물 투표(2), 일정기간 투표소 운영(4)

개선요구 사항

  • 대표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現 위원 선정방식(100% 공개모집·공개추첨)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 전문가, 직능단체 등 일부 추첨제 병행, 아파트입대위·이통장 당연직 위촉 등

  • ② 지역별·성별·연령별 균형 있는 선정방식에도 불구하고 16세 이상 청소년을 포함한 20~30대 젊은 층 참여율(12%)이 부족
  • 사전에 기초적인 교육 없이 공개추첨으로 선정되어 중도 포기자 다수 발생(누적 해촉인원 66명) 및 사후교육* 수료율(70%) 저조

    *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으로 시민주권대학에서 주민자치회 과정 교육 진행(12H)

  • ④ 주민자치회 조직 내 실질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없고 대다수 위원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무수행에 어려움 존재

    * 마을계획 사업계획서 작성, 주민총회 계획 수립, 회의자료·회의록 작성 등

  • ⑤ 주민자치회 도입 등으로 제도적인 역량은 성장했으나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관심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 ⑥ 지역공동체 주축조직으로 市, 읍면동 행정 및 이통장·입주자대표·학교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지역단체와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관계 설정* 필요

    * 반드시 위원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 및 협치할 수 있는 구조 마련

해결방안(향후계획)

  • 주민자치협의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 및 해결방안 모색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개정 시 관련사항 반영 : ’21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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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 과제 ≫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7.

현황

  • 우리시 노인인구*와 경로당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

    * 22,399명(’15년) → 26,851명(’17년) → 31,949명(’19년) → 33,343명(’20.6월말)
    ** 392개소(’12년) → 423개소(’15년) → 477개소(’18년) → 496개소(현재)

    •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3명이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개소당 1개)
  • 신도심 복컴 내 노인문화센터 운영(9개소)
    • 전담관리자(3명)가 센터를 순회, 프로그램 운영·관리(회원 3,142명)

문제점

  • 경로당프로그램 참여 희망 경로당* 수 적음
    • 읍·면지역 경로당은 농번기 프로그램 실시 곤란 등 제한적 운영
    * ’19년 496개소 중 194개소 참여(읍면 395개소 중 138개소(35%) / 동 101개소 중 56개소(55%))
  • 활성화 된 경로당은 연중실시 및 프로그램 수(1→2개) 확대 요구
    * (현행) 수요조사(12월) → 계획수립 및 준비(1~2월) → 운영(3~12월)
  • 프로그램운영 예산 부족으로 방학기간 미 운영에 대한 불만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 (노인문화센터) 상반기 3월~7월(20주), 하반기 8월~12월(19주) 운영

그간 추진내용

  • ’20년 경로당 프로그램 195개소 운영 (개소당 1개프로그램) 예정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 잠정 휴관중(2.24~)
    ※ ’19년 경로당 194개소에 전문강사 및 지역자원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노인문화센터 전담관리자 인력 증원
    • 센터 이용자 및 민원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위해 종사자 증원(2→3명)
  • 노인복지프로그램 강사료 지원기준 정비(’20.1월)
    • 사업별 강사료 동일기준 마련(경로당, 노인대학)

해결방안(향후계획)

  •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 면지역과 동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선정
    • 프로그램 운영의 원활한 추진 및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방학기간 축소 방안
    •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시설의 접근성
    • 접근성 강화를 위한 셔틀버스 도입
    • 경로당 등 기존시설에 강사 파견
    •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시 주민자치센터 등 공간 활용 방안
  • 이용자 감동과제 신규 발굴
    • 노노케어 등 기존 프로그램 우수 활동자 강사활용 방안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치매관련 프로그램 모색(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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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과제 ≫ 공공체육시설 이용 효율화 방안 6.

체육시설 현황

  • (체육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132개소를 운영, 주체별 관리·운영
    • (읍면동) 복컴 12개소, (사업소) 60개소, (조치원·아름) 37개소, (기타) 23개소
    ※ 공공체육시설 '12년 37개소 → '20년 132개소(357% 증가)
  • (운영기준)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12.7.1, 제정) 및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 조례('19.1.30, 제정, '19.11.15, 일부 개정)
    • 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선 및 시민불편 해소, 동일 시설 간 동일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체육시설 조례 전부개정 추진 중('20년 上)
  •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운영 중
    • 공공체육시설 총 132개소 중 25개소 예약시스템 운영 중('20.5월), 유료전환 시설은 관리 주체가 점차적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예정

그간 추진내용

복컴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체육시설 운영 관련 정책조정회의 보고('18.12월)
    • 시민주권회의를 통해 시민이 자율적으로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단체 독점에 따른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배포('19.4월)
  • 단체 대관 할당 및 일정 조정, 영리행위 금지 기준 마련('19.6월)
  • 예약 후 30분 내 결제(이후 자동취소), 장바구니 기능 추가 등('19.9월)

체육시설조례 전부 개정 추진

  •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계획 보고('19.12월)
  • 종목단체* 의견수렴: 종목단체 이용 우선순위 부여, 이용료 감면, 시설 위탁관리 등('19.12.19.~'20.2.17.)
    * 야구, 축구, 파크골프, 테니스, 탁구, 족구, 배구, 배드민턴협회/시설관리사업소/읍·면·동 등
  • 조례 전부개정 계획 방침 결정('20.3.27.)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행정절차 이행('20.4~5월)
  • 조례 개정 및 공포(`20년 上), 개정조례 시행(`21.1.1.)

문제점

  • 예약 후 무단 불참자(일명 노쇼‘no-show’)에 대해 예약 취소가 따로 되지 않아 유휴시설 발생,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불만* 제기
    * “시문시답” 3건, “시민의 창” 1건 등 ('19.10~11월)
  • 단체이용 시 이용료 감면 및 이용 우선순위 등 혜택* 이 부여되나, 14일 전 1일 단위 예약체계로 매일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 민원
    * 10명 이상 단체는 이용료의 20% 감면, 세종시 주소를 둔 단체는 타 지역 단체보다 시설 이용에 우선권 부여 등 단체 이용 시 혜택(세종시 체육시설 조례)
  • 동호회, 클럽 등 단체가 시설 독점하여 개인 이용이 어려움*
    * 특정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예약 후 독점 사용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특정 동호회에 특권을 준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음
  • 공공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민원이 지속제기 되고 있으나, 신설 외에 기존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홍보 필요

해결방안

  • (노쇼 ‘no-show’ 방지) 예약 후 무단 불참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QR코드 인식 시스템* 도입[스마트포털「세종엔」과 연계(스마트도시과)
    * 시설 사용 전 체육시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실사용 여부를 스마트포털 「세종엔」에서 표출 가능(“사용 중” 또는 “미사용”)
    ⇒ 통합예약시스템 표출은 홈페이지 기능 개선 필요
    • 예약 시간 경과 후(예 30분) 미사용 시설은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민에게 예약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여 시설 활용도 제고
    • 실사용 통계 등 정책 자료 수집 및 활용할 수 있으나, 고령층 등에서 QR코드 스캔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음
  • (단체 등록) 단체 예약의 편리성·효율성 제고 및 단체관리를 위해 종목·시설별 단체 사전 등록제 도입
    • 예약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단체 중복 등록(1인이 다수의 단체에 가입)을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공공체육시설의 공평한 이용 기회 확대
    • 현행 ‘시설이용 14일 전부터 1일 단위로 선착순 신청’ 체계에서, ‘등록단체에 한하여 한 달 또는 15일 단위로 예약’체계로 변경
    • 단체 등록에 따른 행정수요(정기 또는 수시 등록) 및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 간 갈등 우려
  • (단체 할당제 도입) 체육시설관리 주체가 시설별·개인별 할당 기준 (50% 이하) 마련하여 단체 독점방지 및 개인 이용자와의 형평성 제고
    • 관리 주체가 지역(洞)별·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할당 비율 조정, 합리적인 시설이용 근거 마련(민원 대응 및 설득 근거로 활용)
    • 각 시설마다 단체 할당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 또는 민원 예상
  • (체육시설 안내) 스마트포털 「세종엔」의 지도·위치 기술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위치를 지도상 표출, 이용 활성화에 기여
    • 공공체육시설 위치 및 예약 현황을 제공하고,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연동(링크)하여 이용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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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과제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5.

추진 배경

  • 민식군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 시행*(3.25), 어린이교통안전 정부합동대책 마련**(1.7) 등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운전자 가중처벌 및 교통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설치 의무화
    ** 5대 분야(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안전무시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등) 49개 과제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정책 추진 중
  • 우리市는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20.4월 시청·교육청·경찰청)하고, 기관 간 협력하여 市 여건에 맞는 '세종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5.21)

    ※ 세종시는 인구대비 어린이 비율이 전국 최고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수준

세종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대폭 확충
  •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등 안전시설 확충(19개 초등학교 20대 설치, 1,280백만원)
  •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 (노면표시 디자인 통일, 노후 표지 재도색 등 시설개선, 700백만원)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문제 해결 (CCTV, 주차단속, 주민신고제 활성화)
  • 보호구역 내 신호과속위반 단속강화 등 (보호구역 내 경찰관 추가 배치, 공익제보단 운영 등)
◈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문화 확산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확대,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지원사업,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등 추진
  • 세종교육청 세종안전교육원 설립 (154억 투입, ‘20.6 착공, ’21.9 개원)
◈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 사고 많은 초등학생 대상 학원 밀집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검토
  •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외 구역 안전관리 방안 검토 등
◈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세종시 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
    • 교통안전문제 효과적 해결을 위한 시청·교육청·경찰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체계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관계 기관 합동, 시민참여 보호구역 일제 점검)

⇒ 「세종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전문가, 학부모,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그간 추진내용

어린이보호구역 개요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지정대상)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 주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 도로 일정구역
  • (지정절차) 신청(해당시설의 장)→조사(지자체·경찰서)→지정·관리(지자체) ※ 필요시 시장 직권 지정 可
  • (지정현황) 관내 초등학교·유치원(112개 시설, 100% 지정), 어린이집(6개 시설, 29% 지정)

❶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점검) ‘20.3~4월

일제점검 개요

  • (기간/대상) 3.3 ~ 4.24 /어린이보호구역 70개소(118개 기관)
    • 기관 개별 점검(3.3~4.24): 시청, 교육청 기관별 실무자 중심 개별 점검
      * ‘강화된 사회적 거리’ 지침으로 합동점검 일정 축소 및 기관별 개별 점검 대체
    • 합동 점검(4.9~10) : 다수 민원 발생 시설 중심 합동 점검
      * 시청, 교육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초등학교 관계자 등 6개 기관
  • (점검결과) ‘20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업 (20억, ’20.7~)에 반영 예정
    • 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 미흡 (노면표지 손상, 표지판 미설치 구역 존재)
    • 보행 안전성 위해(속도저감 장치 미비, 횡단보도 미설치 등) 구역 다수
    •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다수 (읍면 지역)
    • 기타 보행안전 위해요소(방호울타리 불법 훼손, 표지판 시야 확보 불량 등)

❷ (세종시 교통안전협의체 구성) ’20.4.21

협의체 개요

  • 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의 안전 중심으로 정부정책 패러다임 변화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20.1, 관계부처합동), ‘20년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계획(20.3, 행안부·경찰청) 등에 따라 우리시 여건에 맞는 구성안 마련
  • 어린이 교통안전 유관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종합적 문제해결 및 시너지 효과 제고
세종시 교통안전협의체 구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운영으로 구성
구분 위원장 위원 운영
전체 협의회 시장, 교육감, 경찰청장 시청 건설교통국장, 교육청 국장, 경찰청 과장, 세종시의회 의원, 녹색어머니회 회장 등 연 1회
실무 협의회 189시청 교통과장, 교육청 정책기획과장, 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시청, 경찰청, 교육청, 행복청, LH,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 기관 실무자 분기별

❸ (관계 기관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20.5.2

  • 세종시 교통안전협의체 실무협의회 개최(과장급 회의 1회, 수시회의 1회)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16~18년

* 출처 : 경찰청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 어린이 보행사고(사고정도별-중상, 경상 / 지역별-신도심, 읍면), 어린이보호구역 內 보행사고, 비고로 구성
어린이 보행사고 어린이보호구역 內 보행사고 비고
사고정도별 지역별
중상 경상 신도심 읍면
16건 39건 36건 19건 10건(경상)
55건

※ (어린이보행사고 최빈지역) 7건, 아름동 해피라움 4거리(학원밀집지역)

  • 대부분 운전자의 신호과속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
  • 최근 4년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1개 시설 당) 사고율은 전국 평균 수준
    ※’16년 0.03건(0.029)→’17년 0.03건(0.028)→’18년 0.01건(0.029)→’19년 0.03건(0.03)     * ( ) 전국
  • ‘18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카메라·방지턱·방호울타리)에 대한 투자증가*에 따라 보호구역 안전 강화
    * (시설투자) (‘18년) 7.7억원 →(‘19년) 7.8억원 →(‘20년) 23.6억원(계획)
    • 반면, 인구증가와 함께 시 전체 어린이보행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
      * (보행사고) (‘14년) 6건 → (‘15년) 7건 → (‘16년) 16건 → (‘17년) 21건 → (‘18년) 17건

문제점

  • (안전무시관행) 어린이보호구역內 상습 불법주정차, 신호과속위반 운전, 오토바이 난폭운전 등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만연
    (일제점검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특히, 읍면지역), 과속운전 만연
    (‘19년 세종시사회조사) 제 안전분야 중 교통사고에 불안감 느끼는 비율 40.1%로 가장 높음
  • (보호 사각지대) 특히, 보호구역 外 지역*사고빈도가 높아 어린이 보행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도 여전히 높은 수준
    * 학원밀집지역, 주요교차로, 아파트 단지내 등
    (‘16∼’18년) 신도심 보호구역內 전체 보행사고 총 6건, 아름동 해피라움 4거리(보호구역外) 보행사고 7건
    (‘17∼’19년 시민과의 대화) 안전한 통학로 확보(33건), 불법주정차 단속(25건),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설치(16건), 신호등·횡단보도 설치(17건), 배달오토바이 단속(5건) 등 총 103건 교통안전강화 건의
  • (노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결과(‘20.3~4월) 전체적으로 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노후·훼손이 심각하여 운전자 시인성 약화
    ※ 사고운전자 처벌 대폭 강화 → 사고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진입 인지 중요성 부각

해결방안(향후계획)

  • (안전무시관행) 불법 주정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고,
    • 보완적으로 단속용 CCTV, 노면표시·안전표지 등 방지시설 설치 확대 및 차량단속 강화 검토
    • 신호무시과속 이륜차는 공익신고 ‘안전보안관’ 운영, 시영버스기사 신고(차량내 블랙박스 활용) 독려 등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해결
  • (보호 사각지대) 교육청,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 캠페인 강화
    • 초등학생 대상 학원 밀집지역(아름동 해피라움 상가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장 직권 시범 지정 검토
    •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등 도로외 구역은 세종시 아파트 단지 연합회 등 주민 대표,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해결방안 모색
  • (안전시설보강) ‘21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예정
    ※ 단속장비 설치 부적합 구역은 과속경보시스템, 노면표시 확충 등 도로안전시설 확충
    • 운전자의 시인성 강화를 위해 제각각으로 표시되고 노후화된 보호구역내 노면표시는 정비표준모델에 따라 전면 재도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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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과제 ≫ 시민이 힐링되는 친수공간 조성(꽃식재,수목정비) 4.

과제 개요

  • (과 제 명)시민이 힐링되는 친수공간 조성
  • (목 적)경관이 수려한 금강 및 제천‧방축천 친수공간에 꽃식재와 수목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이 힐링되는 명소로 조성하기 위함
  • (설치장소) 금강 보행교 주변, 제천‧방축천 일원

주요 내용

현황

  • 국가하천(금강,미호천) 친수지구 지정현황 (1,918,369㎡)
    국가하천(금강,미호천) 친수지구 지정현황: 하천명, 지구, 면적, 활용계획으로 구성
    하천명지구면적(㎡)활용계획비고
    금강① 친수거점235,926금강스포츠공원(1단계),수상레저 등국가하천(금강,미호천) 친수지구 지정현황 이미지
    ② 친수거점189,357세종보 관련 학습 및 관찰시설
    ③ 친수거점49,066금강보행교, 수상 레저 (요트,카누 등)
    ④ 친수거점209,889금강스포츠공원(2단계)
    ⑤ 친수거점94,313마리나 시설을 활용한 수상레저
    ⑥ 친수거점159,419합강캠핑장
    소 계945,885
    미호천⑦ 친수거점182,251문화,공연 체험장
    ⑧ 친수거점608,837야구장과 연계한 생활체육공원
    ⑨ 친수거점181,396스포츠공원조성
    소 계972,484
    합 계1,918,369

    ※ 국가하천 친수공간 종합기본계획수립(‘17.12)

  • 지방하천(제천, 방축천) 친수지구 지정현황
    지방하천(제천, 방축천) 친수지구 지정현황: 하천명, 위치, 연장, 시설현황,비고으로 구성
    하천명위치연장(km)시설현황비고
    제천아름동, 종촌동 일원2.9
    • 자전거도로 : 5.8km
    • 조명시설 : 219개 (보행등187개, 벽부등32개)
    • 운동기구 : 38개
    • 의자 : 118개
    • 전망데크: 11개소
    제천, 방축천 지도 이미지
    방축천도담동, 어진동 일원3.9
    • 자전거도로 : 7.8km
    • 조명시설 : 355개
    • (보행등295개, 벽부등60개)
    • 운동기구 : 6개
    • 의자 : 82개
    • 전망데크: 7개소
    • 특화구간 시설물 : 음악분수, 미디어벽천등

문 제 점(여건 등 착안사항)

  • 도심을 관통하는 금강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나 유해수목(아카시아, 가시박 등)이 무성하여 생태교란등 수변경관 저해
  • 다양한 여가활용 공간 등 시민의 욕구가 있으나 친수공간이 정비 되지 않아 접근성이 불편하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함
  • 생활권별 개발이 완료되고 정주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시민 의견이 반영된 친수공간 활용방안 검토 필요
  • 국가하천은 대전국토청이 관리함에 따라 인허가 추진에 제한이 많음

    ※ 금강하천 인·허가(대전청), 금강 제방관리(논산국토), 금강둔치 예초,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 관리(세종시)

  • 제천·방축천 특화구간(L=1km)은 음악분수, 미디어벽천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이외 구간의 제방도로변은 잡초 등으로 보행자 볼거리 제공 미흡

그간 추진내용

  • 매년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20년 예산 : 512백만원)
    • 예초 142만㎡ (친수공간/2회), 자전거도로 L= 48km 및 가로등 632개소 유지보수
  • 금강 유해수목 정비
    • 햇무리교 ~ 금남교 구간(L=2.5㎞) 유해수목 정비(‘19.12월)
      유해수목 정비 전 후 비교: 유해수목 정비 전, 유해수목 정비 후로 구성
      유해수목 정비 전유해수목 정비 후
      유해수목 정비 전 이미지유해수목 정비 후 이미지
  • 금강 자전거도로변 꽃길 조성
    • 공주시 상생협력과제로 자전거도로변 꽃 식재 (햇무리교~청벽대교 L=6.4㎞ /‘19.6월)
  • 제천‧방축천 식재수목 유지관리
    • 매년 제천‧방축천에 식재된 수목, 초화류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 시행 중

      ※ 2020년(250백만원), 관목‧교목 전정(1회), 예초(3회), 병충해방재(1회) / 6.8km

  • 제천‧방축천 초화류 식재를 위하여 도담‧종촌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
    • 종촌동(L=1.2km,B=1m), 도담동(L=1.3km,B=1m) 하천 법사면(제방 여유고)에 꽃 식재 협의

해결방안(향후계획)

단기계획

  • 금강 보행교 주변 친수공간 꽃 단지 및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
    • 꽃단지(보행교 주변/35천㎡) 및 자전거도로 꽃길(햇무리교~청벽대교/L=6.4km) 조성
    • (1월~3월) 꽃식재 예정부지(35천㎡) 벌개제근, 예초 실시(자체장비 백호우 활용)
    • (4월~7월) 꽃 식재부지정지(로터리 작업), 시비, 코스모스꽃씨파종, 잡초제거
    • (8월~10월) 꽃 식재부지 관리 및 개화(세종축제 시기에 맞춰 개화)

      ※ 조성사업비는 ’19년 국가하천유지관리 우수지자체선정 포상금 1억 활용

  • 금강 친수공간 유해수목 정비
    • 금남교 ~ 한두리대교(L=0.5㎞) 유해수목 정비

      ※ 금강보행교 중심으로 꽃식재 및 수목정비로 시민 힐링명소로 개선

  • 제천과 방축천 제방사면에 다양한 초화류 식재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
    • 기존 제방사면(제방 여유고 활용)에 초화류 식재(코스모스 등)
    • 종촌동, 도담동 행정복지센터 협의, 시민 참여형 꽃 식재 추진(6월)

중장기 계획

  • 금강활용종합계획수립 후 테마별 힐링 친수공간 조성 추진

특위 및 분과위 운영계획

특위 및 분과위 운영계획: 구분, 시민감동특위, 시민안전분과로 구성
구분시민감동특위시민안전분과
구 성
  • 20명

    * 시민주권회의 위원, 전문가 등

  • 24명

    * 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

안 건
  • 시민감동과제 해결방안 마련
  • 분과위 활동 점검 및 자문
  • 감동특위 논의사항 심층분석 및 대안 모색
방 식
  • 심층분석 안건발굴
  • 분과 논의내용 집중토론
  • 현장점검, 전문가 간담회 등
일정(안)
  • 격주 화요일 16:00~
    • 3.24 : 과제 추진계획 발표
    • 4.7 : 분과논의내용 토론 등
    • 4.21 : 분과논의내용 토론 등
    • 4.28 : 성과보고, 해결방안 확정
  • 격주 목요일 14:00~
    • 3.20 :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4.2 : 특위 논의사항 심층분석 등
    • 4.17 : 특위 논의사상 심층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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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과제 ≫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 3.

과제 개요

과속방지시설 이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부)


  • (목 적)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억제하여 보행자 통행의 안정성 및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종 류)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교차로) 등

  • (설치장소)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개설, 대형 교통유발시설, 민원요청 등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
    * 세종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행복청, 시청(교통과・도로과), LH

현황

  • 과속방지시설 현황

    (단위:개)










































    과속방지시설 현황: 구분, 합계, 과속방지턱(원호형, 사다리꼴), 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 비고로 구성
    구분합계과속방지턱고원식횡단보도고원식교차로비고
    원호형사다리꼴
    합계 1,2637954534479

    ※ 3.13.기준 전수 조사된 현황


    - 총19개 지역(읍1,면9,동9) 중 15개 지역 조사완료
    1생 235683410132
    2생 1625187825
    3생 110293771
    4생 3510-25-
    읍·면 721637-6321
    관리부서 도로과 교통과

    • 시공불량 및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일제 전수조사 시행 중(1월~3월말)

문 제 점(민원 내용 등)

  • 보행자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나 지나치게 많은 과속방지시설로 인한 차량 운전자 및 대중교통 통행에 불편

    ※ 우리시는 평균 600m마다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반경 300m)이 연속된 구간이 많음

    과속방지시설에 대한 2가지 입장


    • 1 긍정 : 보행자(학부모 등) 입장에서 차량의 통행속도를 낮추어 보행자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임을 체감하여 과속방지 강화(더 높이, 더 많이) 요구

    • 2 부정 : 차량운전자 및 버스이용객 입장에서 과속방지시설이 너무 많아 통행불편 사항 지속적 제기
      *2018.12.기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247.4건(전국 지자체 중 최저, 전국 평균 420.5건)이며, 예정지역의 경우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9명으로 전국 평균(7.3명)의 8분의 1 수준. 특히, 2011년 첫 마을 입주 후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발생 없음


  • 고원식횡단보도의 경우 설치기준이 불명확하고 설치 주체가 다양하여 시공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주행 연속성 저해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주체


    • 행복도시 개발계획 교통영향평가(행복청)에 따라 ⇒ LH

    • 개별 건축물 건축협의(시청, 경찰서)에 따라 ⇒ 건설사

    • 경찰서「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 시청, LH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확대에 따라 ⇒ 시청, LH



  • 읍·면 외곽지역화물차 통과차량이 많아 과속방지턱에 따른 주행 불편으로 철거 민원 지속 제기

  •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임

그간 추진내용


  • 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세종시 특화적용 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18.7.)

    고원식횡단보도 기준(안) 검토 요청

    경사부분(종단)
    회신 의견(요약)
    • (행복청) 제시된 기준이 속도저감 효과가 있는지 검증 필요

    • (LH) 1.3m내외(어린이보후구역)~1.8m(간선도로상 우회전 도류로)로 구분

    • (도로교통공단) 경사길이 1.8m로는 차량 감속기능을 담보하기에 미흡

    • (세종경찰서) 경사부 길이를 짧게하여 속도감소 효과 필요

    • (건설기술연구원) 진출입 경사는 5%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통연구원) 중앙부처의 치짐 개정을 통한 반영 필요
  • 과속방지시설 3개소 개선

    • 조치원 삼일아파트 앞(고원식횡단보도, 높이낮춤), 온빛초교 앞(고원식횡단보도, 경사로 연장), 가락초교 앞(과속방지턱, 높이낮춤)

  • 과속방지시설 관련 주요 민원 발생구간에 대한 현장 조사

    • (7개소) 고운동 5개소, 종촌동 1개소, 아름동 1개소

  • 행복청 신호 최적화 등 교통흐름 개선회의*(20-1차, 2.11.)에 고원식횡단보도 설치기준(높이, 경사로길이) 명확화 안건 논의높이 10cm, 경사로길이 1.3 ~ 1.5m 기준을 향후「행복도시 공공공간 설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설치주체마다 철저 준수

    * 행복청, 세종시(교통과, 도로과), 세종경찰서, LH, 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참여


  • 과속방지시설 읍(1)면(9)동(9) 전지역 현황 현행화 中(79%, ’20.3.13.기준)

해결방안(향후계획)

  • 주요 민원제기 장소 중심으로 시설 정비

    • 고원식횡단보도(5개소) 경사로 연장 및 높이 낮춤(~10월)

    • 과속방지시설 간격이 지나치게 가까운 곳(2개소)은 철거 검토

      ※ 과속방지턱 철거 협의(도로과) → 주민 동의 → 시설정비



  •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과속방지시설에 대한 세종시 특화기준(형식, 위치, 규격 등) 적용방안 추진
    • 과속방지시설 설치 가부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

    •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외 감속기능 및 통행편의성이 높은 시설 검토

    • 규제속도별, 보호구역 및 회전교차로 내 설치에 관한 별도 기준 검토 필요
    「행복도시 공공공간 설계 가이드라인」에 결정된 방안을 반영

특위 및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운영


  • (회의) 매주 1회(과제별 격주 운영, 예: 금주 3호 과제, 차주 4호 과제 논의)

  • (참석) 24 명 ※ 특위 위원, 분과위원,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

  • (안건) 시민감동과제 선정 및 해결, 분과위 활동 점검 및 자문

  • (운영방식) 매주 진행하되 3·4호 과제를 격주로 논의하고, 심층분석이 필요한 안건은 해당 분과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

시민감동특별위원회

  • (위 원) 위원장을 포함한 24명으로 구성
    • 분과별(11개) 1명, 시의원, 전문가, 유관기관 등
  • (안 건) 분과 논의내용 토론, 심층분석 안건 발굴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운영


  • (회의) 수시 개최(매월 2회 이상)

  • (참석) 29명 / 분과위원 24명, 과제 전문가 5명

  • (안건)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한 심층분석 및 대안 모색

  • (운영방식) 현장점검,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시민주권회의 건설교통분과위원회

  • (위 원) 위원장을 포함한 24명으로 구성
    • 시의원, 전문가, 유관기관, 건설교통 국장 등
  • (안 건) 건설교통분야 전반

회의일정(안)






















회의일정(안): 일정, 주요내용, 비고(전체회의)로 구성
일정 주요내용 비고(전체회의)
3.24(화)
  • 과속방지시설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제 해결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설치 목적 및 기준, 민원사항, 효과 등에 대한 실무자 및 전문가 설명

    • 각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현장 방문

    • 해결방안 초안 작성
3.17(화)
4.7(화)
  •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사업발굴을 위한 심층논의
    • 시행 및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검토

3.31(화)
4.21(화)
  • 예상성과 분석, 추가적인 고려사항 점검 및 해결방안 확정
4.14(화)

행정사항

  • 위원회 준비 및 자료정리를 위한 내부 회의(매주 목요일 10:00~)

    ※ `20. 3.13.(금) 13:00 : 최초 내부회의 개최

  • 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메모보고)
댓글 (1)
회원 이경화 2020-05-14 10:24:22

과속방지턱 정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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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과제 ≫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수 관리 2.

가로수 현황




































최근 3년간 불법 현수막 단속·정비 실적: 구분, 수량(본), 식재비(백만원), 고사목현황(본), 비고로 구성
구분 수량(본) 식재비(백만원) 고사목현황(본) 비고
29,709 24,955 2,897 읍‧면 19,726본 미포함
인수지역 17,449 14,657 1,432 2018년도 고사목 1,092본 재식재(434백만원)
인수예정지역 12,260 10,298 1,465 재식재 후 인수 협의

’19년 가로수 민원은 고사목 및 생육불량목 처리, 병해충방제, 가지치기 등으로 74건(국민신문고 38건, 시민의창 28건, 기타 8) 발생

문제점


  • 가로수를 토양경화, 식재공간 협소, 양분결핍 등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식재하였기 때문에 식재 후 생육불량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

    • 가로수 생육불량 원인은 수종부적합, 관수미흡, 피소, 토양불량, 규격과다 및 식수대 폭 부족 등(전문가 자문결과)


  • 가로수는 활착 단계(식재 후 5년)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그동안 가로수관리 인력예산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
    ※ ’20년 가로수 예산 증액(10억원→15억원) 및 하반기 가로수팀(4명) 신설 예정


가로수 “하자”에 대한 쟁점사항


  • (비용부담) 市는 인수지역 가로수의 교체비용 일부를 LH가 부담, LH는 하자담보기간(2년) 경과市에서 인수하였기 때문에 부담 불가

  • (대상목 판단) 市는 고사목 및 생장 불량목에 대해서도 교체 요구, LH는 고사 또는 고사 직전 수목에 대해서만 교체 대상목으로 판단

그 간 추진상황

  • 세종시 가로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 2019.6.25.

  • 세종시 가로수 토양환경 모니터링 실시(강원대) : 2019.8월~12월

  • 타부서(도로과, 치수방재과, 읍․면 등) 소관 가로수 일제 조사(11,000본) : 2019.12월

  • 2020년「시민 가로수돌보미」사업 참여자 모집 : 2020.1.7.~

  • 가로수 생육 개선대책 수립 2차 TF 구성(안) 협의 : 2020.1.29.
    ※ 가로수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생육개선 이행점검, 식재수종 자문 등 역할 수행

향후 계획

  • 가로수관리소위원회 운영 : 매주 화요일 16:00 ~ 17:00
  • 소위원회 활동 결과 및 특위 전체회의 상정안건 제출 : 매주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월간 활동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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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과제 ≫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 1.

현황


  •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정지역 내 도로변 불법 현수막이 계속 증가하여 근절되지 않음

    • (정비용역) BRT 및 주요 대로변, 핵심 상업지역 정비(4인, 99백만원)

    • (기동정비반) 자체 인력을 활용한 정부청사 주변 등 불법 현수막 정비

    • (지정게시대) 82개소(예정지 13개소) 세종시 옥외광고협회 위탁관리

    (불법 현수막) 설치비용 대비 높은 광고효과, 점포 및 업체 간 경쟁,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여전히 난립하여 관리에 한계가 있음

    최근 3년간 불법 현수막 단속·정비 실적














    최근 3년간 불법 현수막 단속·정비 실적: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로 구성
    구분2017년2018년2019년비고
    불법 현수막 71,175건 130,913건 195,695건 ‘19년도 기준 1일 536건

문제점


  • 광고수요에 비해 게시시설이 부족하여 불법 현수막 지속적으로 증가

    • 예정지역의 평균 게시율은 86%(1, 10~12월 100%)로 부동산 분양 및 임대 관련 광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수막 게시시설 부족

      ’19년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율 현황








































      ’19년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율 현황: 구분, 게시 가능 수량(예정지역, 읍면, 합계), 게시량(예정지역, 읍면, 합계), 게시율(%)(예정지역, 읍면, 평균), 비고로 구성
      구분 게시 가능 수량 게시량 게시율(%) 비고
      예정지역 읍면 합계 예정지역 읍면 합계 예정지역 읍면 평균
      ’19년도 3,918 20,940 24,858 3,354 9,911 13,265 86 47 67

  • 주민 참여율이 높은 불법 현수막 정비 수거보상제 종료(‘20년도 예산 미반영)































    불법 현수막 정비 수거보상제 종료: 연도, 보상비, 불법 현수막 정비, 비고로 구성
    연도 보상비 불법 현수막 정비 비고
    2017년 30,000천원 10,466건
    2018년 70,000천원 39,190건
    2019년 70,000천원 59,852건
    (현수막) 5㎡이상 1,500원, 5㎡미만 1,000원 / (월 최대) 개인 250,000원, 단체 700,000원

  • 예정지역 옥외광고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 및 전문역량 부족 등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법 광고물 난립
    • (‘19.11.20. 간담회) 읍·면·동은 주민 자치 업무 과다 등 옥외광고물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과태료 부과를 市에서 일괄 추진 건의
      (읍·면·동)허가 및 이행강제금 부과(읍), 신고 및 과태료(읍·면·동), 불법 광고물 단속

추진내용


  • 市 기동정비반을 수시로 운영하여 BRT 도로변, 정부청사 부근 등 통행량이 많은 주요 지역 불법 현수막 정비

    • 불법 현수막 채증자료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요청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읍·면·동으로 이관

  • 읍·면·동 옥외광고물 담당자 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역량 제고

    • 협업기반의 정비체계 구축, 행정처분 철저 및 불법 광고물 양성화 추진 협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 강화 등
      ※ 2019년 읍·면·동 평가 시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등 정비실적 반영

해결방안(향후계획)


  • 관련 전문가, 옥외광고협회, 시민참여 등 도로변 불법 현수막 근절에 대한 다양한 논의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선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파악,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시민감동특별 소위원회를 매주 1회 개최하여 과제 해결을 위한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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