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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창

행정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의 범위 안내 – 구분, 내용, 근거법
구분 내용 근거법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의 목적 : 특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
행정규제의 내용 :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행정규제의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행정규제의 유형 1호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호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호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의무, 명의 대여 금지 등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호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행위
(사실 행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입안 시 규제업무 처리절차

조례

  • 01방침 결정
    • 조례안 입안
    • 비용 추계
    • 규제 부서 협의 (규제심사 대상 확정)
    • 초안 심사(법제 부서)
    업무 부서
  • 02입법예고
    • 부서별 사전 승인, 협의 (부패·성별영향평가)
    •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규제심사대상)
    • 자체심사실시
    업무 부서
  • 03규제 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업무 부서↔규제개혁 담당
  • 04법제 심사 의뢰 및 통보 업무 부서↔법제부서
  • 05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및 통보 업무 부서↔법제부서
  • 06조례안 확정·안건부의 공고 법제부서
  • 07조례안 시의회 제출 업무 부서→정책기획관→시의회
  • 08시의회 의결 시의회
  • 09시장(집행부)에게 이송 시의회→정책기획관
  • 10행정안전부 보고 법제부서
  • 11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수정의결 공포안)
    법제부서
  • 12조례 공포
    (시보 게재)
    법제부서→대변인실

규칙

  • 01방침 결정
    • 규제 부서 협의 (규제심사 대상 확정)
    • 초안 심사(법제 부서)
    업무 부서
  • 02입법예고
    • 부서별 사전 승인, 협의 (부패·성별영향평가)
    •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규제심사대상)
    • 자체심사실시
    업무 부서
  • 03규제 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업무 부서↔규제개혁 담당
  • 04법제 심사 의뢰 및 통보 업무 부서↔법제부서
  • 05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및 통보 업무 부서↔법제부서
  • 06규칙안 확정 법제부서
  • 07행정안전부 보고

    공포 예정일 15일전

    법제부서
  • 08공포안 확정 법제부서
  • 09규칙 공포 (시보 게재) 법제부서→대변인실

훈련·예규

  • 01방침 결정
    • 행정 규칙안 입안
    • 관련 부서 협의
    • 규제 부서 협의 (규제심사 대상 확정)
    • 초안 심사 (법제 부서)
    업무 부서
  • 02규제영향분석서 공표
    (규제 심사 대상)
    • 자체심사실시
    업무 부서
  • 03규제 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업무 부서↔규제개혁 담당
  • 04법제 심사 의뢰 및 통보 업무 부서↔법제부서
  • 05행정 규칙안 확정 및 발령 의뢰 업무 부서↔법제부서
  • 06발령번호 부여 및 발령
    (시보 게재)
    법제부서→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