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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시정 주요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추진과정, 그 내용 및 정책 참여자 실명을 공표함으로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을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자격] 모든 국민
[신청기간] 2019. 9. 1 ∼ 9. 30.(1개월)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신청
- 우편번호 및 주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5층
[선정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담당자 이메일 : dnjsruddl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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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