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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시 주요정책에 관련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대상사업

  •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사업
  • 주요 시정 현안 사업
  •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 있는 정책 사업
  •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등 용역 사업
  • 자치법규의 제 개정 및 폐지
  •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기간] '20. 10. 1 - 10. 31. / 1개월
  • [신청자격] 모든 시민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별지 제3호 신청서식) 제출
    •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 서식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신청, 광화문1번가 신청 접수
  • [접수 및 문의] 국민신청실명제
    • 우편접수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5층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메일접수 : dnjsruddls@korea.kr / 광화문1번가 www.gwanghwamoon1st.go.kr
    • 전화문의 : (044) 300 - 2823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대상]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서식] 별지 제3호 신청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다운받기다운로드 아이콘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