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홤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상한도액

  •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인 : 1사고당 최소 500만원 ~ 최대 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 100억원
  •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등

배상금 지급절차

배상급지급절차 이미지

피해자 → 지방자치단체 1.배상금청구, 지방자치단체 → 공제회 2.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 공제회 → 손해보험사 3.사고처리협의, 손해보험사 → 피해자 4.배상금지급

  • 공제금(보험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약관별지 제2호 서식)
    •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 2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처리 및 소송의 대행